태양광 이권카르텔 적발… 전력기금 308억원 환수

정부, 375명 추가 檢수사의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 투입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37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 의뢰까지 합치면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에 이른다.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도 절반 가까이 환수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76명을 1차 수사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차 점검 결과에 따라 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1·2차 점검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 등 환수 대상 금액도 28일 기준으로 308억6000만 원 환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차 점검에서 276억8000만 원, 2차 점검에서 403억6000만 원의 환수금액을 특정, 현재까지 환수율은 45.4%에 이른다. 이번에 환수된 금액은 부문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사업 145억3000만 원 등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