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국경 허문다"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해외창업도 지원…왜

스타트업 코리아 범부처 종합대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광복관에서 열린 '근심제로 규제뽀개기, 3탄 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2023.08.28.

"창업에 국경이 어디 있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30일 내놓은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특징은 창업 국경 허물기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이 내국인의 국내창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인의 해외창업과 글로벌 진출도, 외국인의 국내창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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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해외진출)와 인바운드(국내유입) 모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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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법인이라도 한국인이 설립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일정한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물론 추가적 고용창출이 있거나 R&D(연구개발)를 한국에서 한다거나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 해외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M&A(인수합병)를 하려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창업비자(D-8), 취업비자(E-7) 등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을 유치할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을 교육하고 국내취업을 연계하는 ' K-테크 칼리지'를 신규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의 창업공간 '스테이션 F'를 참고한 한국판 스페이스 K는 외국인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파리 방문때 스테이션 F를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스페이스K 추진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K-스타버스' 정책은 물리적 국경 허물기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공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파격적 접근이다. 국내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시범추진키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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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우선손실충당 등 민간참여 인센티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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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전브리핑에 나선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외부인력 받아들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양한 규제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창업, 또는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는 점은 숙제다. 이 장관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만 봐도 신청자가 100여개국에서 몰린다"며 "특정국가 참가자가 많아 서브리그를 따로 만들고, 아예 한국어를 익혀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성패는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 방안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이라든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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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스타트업간 '장벽',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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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허무는 것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투자 장벽이다. CVC 외부출자 제한 완화는 글로벌 유니콘을 늘리겠다는 구상과 직결된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육 투자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대기업이 과감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VC에 대한 외부출자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펀드 조성이 수월해져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창업 활성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창업 환경의 격차를 만드는 장벽을 해소하는 취지다. 재도전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도 확대한다.

창업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겼다. 창업과 연계되는 군복무 방법이 늘어난다. 석사 과정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설한다. 더 많은 대학교수·연구원이 벤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겸직 제도의 대상을 모든 대학 및 연구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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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