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 375명 추가 수사 의뢰”

“부실 집행 308억 회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7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점검 결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등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 집행된 308억6천만원(28일 기준)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과 지난달 2차 점검 때 각각 1265건(376명)과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점검에서 모두 3828건(중복 인원 포함 901명)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추진단은 또, 앞선 1·2차 점검 때 적발한 환수 특정금액 680억4천만원 가운데 45.4%에 이르는 308억6천만원을 지난 28일까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 17억5천만원 △연구개발 종료 뒤 사업비 미정산·미회수금 116.3억원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사업 사용잔액 등 63억8천만원 포함돼 있다. 추진단은 “7월18일 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국무조실·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의 점검 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기초 지방정부 12곳(전체 226곳의 5% 샘플)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