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후 변호사수 2.5배로 증가… “법률서비스 접근권 개선”

등록 변호사 2만8131명
개업 75%가 서울에 몰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법률 서비스 접근권 개선이다. 지난 2012년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이후 국내 변호사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문 분야도 세분화되면서 개인,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 법률 소비자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개업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2만8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직전 연도인 2011년(1만976명)보다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변호사 자격증만 소지한 채 휴업 또는 미개업한 변호사 숫자까지 합하면 3만4039명에 달한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의 영역도 확대됐다.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다”며 “부동산 계약서, 고용 계약서 작성 등 온갖 문서 작업부터 인터넷 방송 발언 위법 소지 확인 자문 등 법률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변호사라면 두려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응에서 로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도 “공공 영역에서도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면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틈새시장’이 생겼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양질의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을 통한 법률 상담, 변호사 중개 서비스 등이 생기면서 일반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문턱도 낮아졌다.

다만 변호사 접근성의 지방 불균형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숫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75.3%(2만1194명)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218명), 충북(191명), 강원(175명), 제주(139명) 등은 변호사가 200명 남짓에 그쳤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재경지법과 제주지법이 맡은 소송은 약 4배 차이였지만, 변호사 숫자는 약 152배가 차이 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변호사 숫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