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입사 3분의 2는 ‘SKY’…변호사, 서울대 출신이 35%

8곳 1581명중 서울대 34.7%
연평균 1425만원 고액등록금
부유층들만의 대학원 논란도

서울대학 정문 모습. 뉴시스

법조인 출신의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의 3분의 2는 이른바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나 로스쿨간, 변호사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재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평가지만,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동인 등 8개 대형 로펌에 입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81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549명으로 34.7%에 해당했다. 고려대가 256명(16.2%), 연세대가 249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세 개 로스쿨 출신을 합하면 1054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6.7%에 달한다. 반면 비(非)서울 지역 로스쿨 중 대형 로펌 입사자 수로 10위 안에 든 대학은 부산대(36명·2.3%)가 유일했다.

이런 결과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대형 로펌들이 서로 경쟁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지역별 양극화가 발생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로스쿨은 30%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군을 나눠 경쟁시키고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해 로스쿨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로스쿨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2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178명 중 145명이 합격해 합격률 81.5%를 기록했지만, 하위권 가운데는 30%대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이 다섯 곳이나 됐다.

총 5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모두 탈락한 ‘오탈자’ 문제도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2021년부터 오탈자는 1000명을 넘어서, 올해 기준 13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른바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6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오탈자 구제와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시(사법고시) 부활’ 주장도 나오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평균 1425만 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4개월 치와 맞먹는 수준으로 부유층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