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7위 창업대국 목표… 벤처투자 14.2조로 확대

글로벌 혁신특구 10개로 확대… 실증체계 구축

정부가 4년 내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해 12조5000억원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연평균 6조원 수준이었던 벤처펀드는 2027년까지 연평균 8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액도 늘린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3135억원보다 44.8% 늘어난 45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방안도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성공불(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 ▲보조+투자(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 ▲보조+융자(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다각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5곳을 육성하고, (국내 경영환경을)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3위,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