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LH에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

"9월 중 손해배상 청구 예정" LH, 맞소송 준비 중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맡았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현재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무산되고 2016년 사업 시행자 선정 뒤에도 공사비 분담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8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SPC 측은 공사비가 급증한 것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되려 SPC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SPC는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정성 검토를 외부에 의뢰를 맡겼는데, LH가 제시한 기본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타워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PC 측은 "LH가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당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담 비율을 재합의하자고 했으나 LH는 우선 착공하고 추후 협의를 요구했다"며 "이에 공사비 분담 원칙을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SPC가 이번에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SPC에 협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억원 가량과 설계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 등을 토대로 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소송 관련) 정확한 소장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ｍ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LH는 공사비가 당초 3000억원대에서 5600억원대로 증액되자 SPC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SPC는 공사비 인상분을 누가 분담할지를 정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LH로부터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 사업은 현재 원점에서 재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은 민간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