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철근누락 뿐 아니라 일반하자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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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철근(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반적인 하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계속 밝혀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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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대적 개혁안 필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철근(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반적인 하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의 하자 건수는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5만199건이다.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에서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하자 건수가 폭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으로 ‘중대 하자’뿐 아니라 ‘일반 하자’까지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인한 천장이나 벽체 누수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LH 아파트 하자를 시공사별로 보면,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은 울산, 경기 김포·안성·파주·화성, 충북 충주 등 6개 지역 5839가구에서 총 5만3970건의 하자가 확인됐다. 가구당 9.24건이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대형 건설사인 한화 건설부문, 두산건설, DL건설 등이 시공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했다.
허 의원은 LH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계속 밝혀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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