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실상 국제사회에 알리는 허브 될 것”

통일부,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金장관 “북인권, 북핵만큼 중요한 과제”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류 보편 가치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통일·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직 개편과 예산안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통일부의 변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가 함께 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hub)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유엔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발언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선 “한·미·일 정상회의로 더욱 견고해진 3국 간 안보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창설된 이후 해마다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방향을 논의해 온 이 행사는 원래 한반도국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올해 통일부가 김 장관 취임과 맞물려 환골탈태 대수술을 겪으며 포럼 명칭이 한반도국제포럼으로 돌아가게 됐다. 행사 주제 역시 ‘한반도 평화’ 표현이 빠지지 않던 문재인 정부 당시와 달리 올해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로 정해져, 북핵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현 통일부 기조가 반영됐다. 지난 17일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한 탈북 대학생 김일혁 씨도 이날 연단에 섰다.

한편 기조강연을 맡은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를 보유한다면 한반도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의 핵 억지와 미국의 핵우산과의 결합은 한국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