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카르텔’ 혁파 가속… 부당 보조금 45% 환수

■ 전력기금 보조금 308억 환수
환수 안된 370억도 추가 조치

문재인 정부 당시 ‘이권 카르텔’의 하나로 지목되는 태양광 사업 등에 위법·부정하게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보조금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환수를 완료한 308억6000만 원 외의 환수특정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 중 현재까지 45.4%가 환수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전력기금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수를 추진해 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업체에서 이미 쓴 돈이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환수를 받으려면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업체들도 과제 수행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 추적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이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 복마전’이 펼쳐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전액을 대출받고, 업자로부터 발전소 설치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까지 받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전력기금 등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요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