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국경 넘어 지원…2027년까지 유니콘기업 5곳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글로벌 창업대국 실현"
학생비자 활동 허가 범위 확대…外人 전문 비자발급 요건 완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인포그래픽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아웃바운드·Out-Bound)에 더해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인바운드·In-Bound) 측면의 수립에 공을 들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를 표방한다. 비전은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핵심 목표로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1→5개 확대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10위(서울)→7위 △벤처투자규모 12조5000억원(지난해)→14조2000억원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37.4%(지난해)→40%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6위→3위 등을 제시했다.

◇해외창업 더 쉽게…내년 '글로벌 팁스' 신설

한국인 창업자의 해외 창업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현재 창업정책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을 돕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 글로벌 진출 지원이 단기 교육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해 현지에서의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여도·지배력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설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제공)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이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심사·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해외 VC가 선투자 후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도 신설한다. 해외 VC로부터 일정금액(20만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랙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20개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도 내년 10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또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설립한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거점도 늘린다. 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연계해 해외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베트남 하노이에 신규 개소를 준비 중이다.

◇스타트업 눈높이에 맞게…창·취업비자제도 손 본다

우수 해외 인재를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창업·취업비자제도를 개편한다.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았으나 세부사항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그간은 외국인에 창업비자를 내 줄때 학력이나 특허 등을 기준으로 했으나 향후에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기술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요건뿐아니라 투자유치나 R&D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창업 희망 유학생 비자를 창업준비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 제도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한 비율은 75%에 달한다.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방학 중 창업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활동허가 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제한적 경제활동만 가능하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인바운드 창업지원간 연계체계 (중기부 제공)

◇한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해외 혁신 스타트업 유치한다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형 'GEP'를 도입한다.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란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본국(영국)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해 4개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창업가의 국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창업경진대회 중심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이들의 국내 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도전 K-스타트업 내 학생리그에 유학생 트랙을 만들어 창업 등용문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종합센터도 구축한다.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신설해 해외거점‧대학‧대기업‧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센터로 기능하게 한다.

◇성과 낼 기업에 집중 지원…청창사→'글로벌 청창사' 전환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의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는 '집중 지원 트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률을 제고한다.

이미 지원받은 창업기업 중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기업 풀을 구축해 후속 연계사업시 우선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령 초격차 1000+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 글로벌 창업교육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영 청년창업사관학교(5개)를 단계적으로 '글로벌 청창사'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청창사 우수 졸업생에게는 2년차 후속 지원까지 제공한다.

기업의 해외 정보를 망라한 '스타트업 통합 DB'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외국인직접투자), 관세청(수출신고내역) 등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DB를 하나로 통합해 성과관리나 분석 등에 활용한다.

'K-스타트업'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박를 가한다. 국내 기업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권역별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해 네트워킹 기회를 늘린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위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경과 공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K-스타버스·스페이스K 구축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지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민관협업을 통해 수도권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스페이스 K'를 구축한다. 이 공간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 VC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도 시범 추진한다. 중기부는 K-스타버스가 전 세계 스타트업이 물리적 공간제약 없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외국인이 국내 창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