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빨간불 켜진 獨, 법인세 인하 꺼냈다

■ 獨연정 ‘10조 패키지 감세’ 합의
中企에 4년간 약 45조원 감면
기업투자 촉진해 경제 살리기
숄츠 “병든 경제 대응할 필요”
韓은 수출감소 불구 최고 세율
과감한 법인세 감면 등 대책을

“경기부양” 독일 올라프 숄츠(가운데) 총리가 크리스티안 린드너(왼쪽) 재무장관,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 장관과 함께 29일 베를린 인근 메세베르크에서 내각 회의를 마친 후 70억 유로(약 10조 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정부가 70억 유로(약 10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최고 24%)을 유지하고 있어 과감한 법인세 감면 등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 유로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에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4년에 걸쳐 진행될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독일 연정은 중소기업에 총 4년간 45조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중소기업은 첨단 제조업이 중심이며 독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독일 연정이 6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계획했으나 액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시행될 이 법으로 누적 320억 유로의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2018년 이전까지 유럽에서 제조업 생산량과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가장 높았지만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고 역성장 조짐까지 보이면서 연립정부가 이례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날 독일 연정은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연방정부 영빈관인 ‘슐로스 메세베르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감세안을 포함한 10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기업 지원책이 포함됐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병든 경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다”며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독일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은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렇다 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등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법인세 인하 동력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황혜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