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스타트업코리아 펀드…韓창업 해외법인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외국인의 국내 창업·취업비자 개편 진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5개사,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40%, 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5000억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와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도입된다.

한국 창업·벤처 글로벌화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가 수도권에 만들어진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된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인포그래픽=중기부 제공) 2023.08.30. photo@newsis.com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키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키운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와 규제 안내제도(예보제) 역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한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