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美日 등 6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정"…中 대응 주목

인교준 2023. 8.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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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일본 등 6개국 군함이 다음 달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 등이 주목된다.

다만 미국 등은 대만해협이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이어서 군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따라서 내달 6개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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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때 중국 무력시위 강도 높일 듯…장제스 증손 환대 '양면전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과 한국·일본 등 6개국 군함이 다음 달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 등이 주목된다.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한미일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은 합동훈련 차원에서 이같이 항행을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지난 28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한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오타와함·밴쿠버함, 그리고 보급함 아스테릭스 등 3척이 내달 동남아로 향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미 군함 대만해협 통과 (서울=연합뉴스) 미국 해군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150m 거리 내로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일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Ⅲ(PRC LY 132)가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2023.6.4 [미 해군 7함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른 국가들 군함의 통과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재난 대응용 '퍼시픽파트너십'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훈련 참가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 해군도 지난 16일 공병·수중 건설장비 20여 대와 건설물자 40여 종을 탑재한 천자봉함을 파견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복구를 계기로 시작된 이 훈련은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참가국 간 군사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훈련은 11월 21일까지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들 6개국이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등은 대만해협이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이어서 군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6월 3일에도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이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과 함께 대만해협을 항행하자 중국은 인민해방군 채널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 6개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이 '솽청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한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12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도발했고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 5척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장완안 시장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뒤 현재의 대만을 건설한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증손자인 데다 친중 세력인 국민당 소속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중 기간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만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도 상하이시와 타이베이시 공동 개최로 관광이나 보건의료, 무역 등을 논의하는 솽청포럼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상하이 교통대 대만연구센터의 집행이사인 성주위안은 지금은 위험한 양안 관계의 발전이 상하이와 타이베이라는 두 도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으며, 상하이 홍보연구소의 임원인 리미는 솽청포럼이 양안의 공통된 염원을 담은 '평화의 배'라고 역설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장완안 시장을 잘 대접하고 솽청포럼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대만 내 국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양면전술을 쓴다고 보고 있다.

작년 8월 퍼시피파트너십 훈련 모습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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