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알뜰 예산’ 위협하는 3대 복병[포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예산의 기본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국격·국민정신건강 및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 투자를 강조했던 2023년 예산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특별히 다른 점이라면 2023년 예산에서는 관리재정 적자 규모를 GDP 3% 이내로 묶는 단순하고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2025년부터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점이다. 실물경제와 세수가 유난히 부진한 상황에서 2024년 관리재정 적자 규모를 GDP 3% 아내로 줄이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내년 예산안은 먼저, 국세 수입을 357조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2023년 예산의 국세수입보다는 약 34조 원, 8%나 낮춰 잡은 것이다. 다음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유난히 낮게 잡았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가 4%대로 상승하면 경직성 지출도 자연스럽게 그만큼 커질 것이므로 당연히 임의성 지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대대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사·중복 같은 낭비적 지출은 물론,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요인을 강력히 차단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재정 지원 받기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질 것이다. 방만하고 무절제하게 지출돼 온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은 성과연계형 투자로 전환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과감히 재정비하겠다고 벼른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복병은 세 갈래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지출증가율을 더 높이자는 주장이다. 나오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깎이거나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갈등과 불평불만이 크게 증폭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른바 ‘쪽지 예산’을 관철하려는 여당 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수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것은 정답이다.

둘째, 증세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수 부진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부동산세 인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이런 주장에 크게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의 세수 부진은 경제침체 때문에 거의 모든 세목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올릴 수 있는 세목도 별로 없다.

셋째,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늘리고 세수 부족을 메우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국회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정부의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정부 발목 잡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