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국방장관 불출석 공방…야 "장관런" vs 여 "과한 표현"

이승재 기자 2023. 8.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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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지적을 피하고자 도망친 것이라면서 '장관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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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훈식 "지적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간 것"
여 송석준 "조롱 섞인 말 국민들 보기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8.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지적을 피하고자 도망친 것이라면서 '장관런'이라고 비판했다.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폴란드 출장 건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이뤄진 출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조롱 섞인 과한 표현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 구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저는 이종섭 장관 불출석 허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방부 장관 불출석 요청서가 의원실에 접수된 것은 지난 23일"이라며 "막대한 국방 예산, 작년 기준 54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 받는 국방부 장관인 만큼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점,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크게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출장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지사의 흉상 철거가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장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사유로 30~31일 국회 예결위에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결위 일정은 지난달 25일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얼마 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잼버리 현안 보고를 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장관을 찾으러 다닌 촌극 벌어진 적이 있다"며 "이번 국방부 장관 불출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한다"며 "정부 부실의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도망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 아닌가"라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이 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도 이 장관의 불출석 자체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유성도 아니고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다"며 "폴란드의 방산전시회 참석차 가는데 이것이 내달 초에 대통령 폴란드 방문을 앞둔 사전점검 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도망간다', '장관런'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가급적 예우를 갖춰달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라며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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