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조 독점’ 2년 연장은 反개혁[포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시장경제가 정의로운 것은 시장 참가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피도 눈물도 연민의 정도 없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경쟁의 결과’가 수용된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어 ‘인위적 독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기업결합’인 카르텔은 쓰임새가 넓어져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결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 왔다. 믿기 어려운 조치였다. 명분은 ‘영세한’ 레미콘 트럭 차주의 생계 보호였다. 하지만 레미콘 차주가 영세 자영업자일 수는 없다. 약자로 위장한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침탈해 왔다.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레미콘 트럭 차주들은 노조에 가입해 매년 집단행동을 벌이며 레미콘 값 인상 폭 이상으로 운반비 인상을 관철했다. 수급 조절이 실시된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14년 동안 레미콘 단가는 1㎥당 5만62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57.8% 올랐지만, 운반비는 1회당 3만3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30% 급등했다. 운반비는 레미콘 차주의 몫이다. 경쟁제한을 통해, 즉 이권 카르텔을 통해 초과 수익을 편취해 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 25일 14년간 묶어둔 레미콘 믹서트럭 대수를 ‘2024∼2025년 건설 투자 전망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년간’ 더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규 진입 ‘불허 연장’은 최악의 의사결정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체 레미콘 영업 차량 중 80% 수준인 약 1만9000대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경쟁을 제한해 초과수익의 인프라를 깔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빨대’를 꽂으면 된다.

이권 카르텔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진입제한으로 기존 사업자가 은퇴해야만 신규 진입이 가능하므로 ‘번호판 프리미엄’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번호판 프리미엄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그동안 경쟁제한의 혜택을 누려온 은퇴자에게는 추가적 보상으로 기능한다.

레미콘 운송산업은 그동안의 진입 규제로 ‘믹서트럭 노후화와 차주 고령화’가 진행됐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젊은 기사들이 현장에 들어오고, 장비 효율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수다.

이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려면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수급조절제’가 필요하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 조절은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재량으로 수급을 조절해선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연금·교육·노동 개혁 중 가장 지난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조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그러려면 자유시장경제 이념과 틀 안에서의 노동운동이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