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정, 전기·가스요금 지원 연장 조율…지지율 하락에 '위기감'

여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 목소리도 높아져

[캠프 데이비드(미국)=AP/뉴시스]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8.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책을 연장하기 위해 조율에 나섰다. 휘발유값 등 연료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연장·확충도 조정한다.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자 민심을 사기 위해 민생을 살피는 모습이다. 추가 경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날 고물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 전까지 '지원 계속'을 요구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 당 7엔(약 63 원), 가스요금은 1㎥ 당 30엔(약 271 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적 가정 사용량으로 살펴보면 전기는 매월 1820엔(약 1만6454 원), 가스는 900엔(약 8137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9월 말까지다. 10월부터는 지원이 없을 예정이었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휘발유값도 치솟자 정부·여당은 보조금 연장·확충에 나선다.

지난 21일 일본의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83.7엔으로 14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 185.1엔에 가까워졌다.

그러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22일 휘발유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도록 여당에게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재의 보조금 산출 방법을 재검토해 휘발유값이 전국 평균 1ℓ 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의 '격변완화책'을 펼쳐왔다. 석유 판매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매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형태로 판매 가격 증가를 억제해왔다.

한 때 1ℓ 당 40엔 이상 지원했다가, 지난 6월부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간 보조액은 10엔이었다. 현재 보조금이 없다면 휘발유값은 190엔대로 껑충 뛸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는 경제 대책을 담은 추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니치는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총선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각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짚었다.

지지통신도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고물가 대응을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 책정을 위해 (정부에) 세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이 내각 지지율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대규모 경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2023년도 보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경제 대책의 규모, 시기에 따라 중의원 해산·총선거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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