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의 '잘못된 선택',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억제될 것"

'2023 한반도국제포럼' 대독 축사서 3국 정상회의 의미 부여
최근 북한 국경 개방에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협조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대독 축사를 통해 "정상회의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매달리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정상회의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축사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김 장관은 "한미일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했다"며 "우리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비전을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지지한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하라"면서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이버해킹, 무기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철저히 추적되고 차단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북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국경 개방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 조치를 취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장관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도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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