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방사능 검사' 비용 560억 원 들어…"일본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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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을 검사하는데 내년 예산 56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을 위해 검사가 늘어납니다.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7천380억 원입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와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과 331억이 책정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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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을 검사하는데 내년 예산 56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을 위해 검사가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검사 계획을 지난해 약 1만 건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으로 늘렸습니다.
해수부와 지자체 등의 검사까지 합치면, 내년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늘어난 검사만큼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7천380억 원입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와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과 331억이 책정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일본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거라면 한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절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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