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법’ 추진...예산 ‘0원’ 편성에 맞불

이재명 대표 ‘중점 법안’으로 지시
정부 ‘예산권’과 야당 ‘입법권’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법’ 입법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추진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맞불’ 성격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정부의 ‘예산권’과 거대 야당의 ‘입법권’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법은) 이 대표가 강조한 민생입법 중 하나”라면서 “이 대표가 원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 법안에 넣도록 지시했다. 이미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7대 입법과제’에 포함해 지난 28~29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직접 지시로 이를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정부가 지원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안부의 예산요구서 내용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제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 백지화에 나선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제외한 채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대립 끝에 3525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다.

당 정책실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매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려는 기조이고, 민주당은 예산을 지키려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기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며 확대를 주장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최근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느냐”며 “주민이 대형마트와 인터넷으로만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역 내에선 그 돈이 순환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상품권은 골목상권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널리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내 업체 매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깎았는데 올해도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예산안에 전혀 넣지 않았다”며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지 않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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