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재검토에 野 “잼버리 화풀이, 전북 죽이기”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독재”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걸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 해안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은 죄가 없다”며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예산 7389억원 중 정부 예산안에 1861억원만 반영됐다”며 “당초 예산의 75%에 달하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전북과 새만금을 (잼버리 부실 운영의) 희생양 삼아서 전례없는 예산 삭감을 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애초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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