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시설 점검하라" 지시…사형 집행 부활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전국 4개 교정기관(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사형과 관련된 한 장관의 언급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 12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