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나라 어떻게 됐겠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작심발언입니다. 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최진봉]

센 발언을 많이 하시죠. 대통령은 보통 국민들에게 너무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약간 중의적인 발언,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돼요. 국민들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사실 1+1에 대한 얘기도 이런 거잖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돌리는 건가. 협치 문제도 같이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야는 항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반드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정부탓 안 하시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입장을 바꾸셔서 전 정부 탓을 하시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말에 대표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 말을 하시면 그건 뒤집을 수도 없어요. 장관이야 밑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다시 번복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반응이 쌓이면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밖에 안 남아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은 연찬회에 갔었잖아요. 연찬회 참석자들도 놀랐을 것 같은데 저런 센 발언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김병민]

시작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한명한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이른바 동지의식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과 만났던 연찬회 자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고. 대통령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연찬회 자리를 매달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봐야 되는 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정당의 행사였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동안 민주당이 해 왔던 방식처럼 시종일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발목잡는 일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되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교안보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운용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언론에 관한 문제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맞서싸우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진 기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수 치면서 적극 화답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화법보다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직설화법으로도 유명하기는 한데 이번에 이런 작심발언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총선 8개월 앞두고 또 정기국회 앞두고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런 분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30~40%, 그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본인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또 총선에 나올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도층을 좀 더 공고하게 묶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중도층이 아니고 보수층을 공고하게 묶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명확하게 이념문제나 아니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진영을 좀 더 공고하게 묶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결국 총선이라고 하지만 몇 퍼센트 차이, 수도권 같은 경우 1~2% 차이로 결정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진영까지도 돌아서는 것을 막으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가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중도층 입장은 저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고, 예산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강한 어조의 여러 발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내용을 준비해 주시죠.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이념이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건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 :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뭐 협치협치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있어야 왼쪽날개 오른쪽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거 안됩니다.]

이념이 중요하다.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김병민]

낡은 이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시종일관 설명하고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이나 법안처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타협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다면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성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2024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윤석열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긴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날 확장적 재정정책,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국채가 늘어나게 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수백조가 늘어났던 게 지난 정권의 과오이기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재정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야 되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들이 이념이고 가치고 철학이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근본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기존에 있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무분별한 재정운용들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건 좌도 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닌 거꾸로 퇴행하는 정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에 힘을 다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발언들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념의 차이를 좌우가 아닌 앞뒤로 표현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이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약간 대통령이 명확하게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치와 철학, 이념을 함께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경축사라든지 최근에 했던 발언들과 연결시켜보면 이념은 공산주의, 정치주의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이념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이렇게 분리한다든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야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념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발언을 들어보면 이념이라고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이라고 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은 본인이 얘기한 성장과 분배. 예컨대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고한 지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이념과 엮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념이라는 게 그 철학이 맞다면 국가가 운영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게 공산전체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좌표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정의 자체를 구체화해야 돼요. 이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왼쪽 얘기했다 오른쪽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념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야당도 국가가 운영되는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협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랑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늘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들으려는 귀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념논쟁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다. 뭐가 옳은지 냉정하게 보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맥락은 어떤 걸로 읽어야 됩니까?

[김병민]

대통령의 지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요. 일단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들에 있는 6.25 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다시금 없애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고 그 과정 중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도 설치가 돼 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높게 평가받고 기려야 됩니다마는 육군사관학교 내에서의 각종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른 만큼 어떤 적재적소에 맞춰서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독립영웅들을. 또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의 지금 있는 대적관과 그리고 어떻게 안보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의 가장 거친 비판 중 하나는 독립영웅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른바 폄훼하는 거 아니냐는 언급들이 있지만 윤봉길 기념관을 비롯한 독립운동정신을 높게 기리면서 지난날 정치 참여 출발 선언들을 해왔던 점들을 비춰보건대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봐라, 뭐가 맞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석자들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있는 것이 낫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전했다고 봐야 될까요?

[최진봉]

그 정도 얘기하면 참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게 무슨 뜻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얘기면 본인이 받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얘기면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는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예컨대 옮겨라, 또는 거기 있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는 옮기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참모들에게 지시를 할 때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들을 하나씩 던지면 결국 그게 현실화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이해가 됐을지는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작심발언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날, 지지도가 이것밖에 안 되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원망이 저놈들 전부 저거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러는 거는. 늦깎이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늦깎이, 그런 좀 그런 의식화가 되면 원래 좀 늦깎이 뭐가 되면 더 열정적이에요.]

늦깎이 의식화된 게 아닌가. 원래 늦게 의식화되면 더 열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야당에서는 시종일관 뉴라이트 언급을 하면서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묻지마 북한 지원, 묻지마 북한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해왔던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기조 하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뒤로 물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타협하고 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이걸 한번 제대로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서 제대로 된 방향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지금 강도 높은 목소리들도 조금은 중도적인 상태로서 어느 정도 조정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현재는 너무 무리하게 나갔던 일들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강경 발언을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해요.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하면 안 된다, 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워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자꾸 하시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이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라,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앵커]

지금은 협치가 힘들다, 이렇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봉]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야당의 도움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본인이 좋든 싫든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보면 야당이 훨씬 의석이 많고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국정운영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싫어도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정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타협이고 협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들이 본인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는 때때로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싸움은 정상적인 설득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건전한 주장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예산안도 통과되려면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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