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후폭풍…새만금 예산 삭감에 민주당 '발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오염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지역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5% 이상 깎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검증해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 무려 77.7%가 날아갔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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