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버스터미널 살려라"…당정,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추진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터미널 규제 완화 대거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최근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영세 터미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버스 터미널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저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터미널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터미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휴·폐업은)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보장을 기반으로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 영업기준과 과세표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와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인력양성 과정에서 교육생에 대한 지원과 대형면허 취득 비용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량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인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버스터미널에 창고와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버스 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휴·폐업 사전신고제·차고지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벽지노선 등을 대상으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 문제는 향후 2~3년 사이 문을 닫는 터미널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