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초청 美 전문가 “북, 핵무기 포기 안 해… 한국 자체 핵 억지 보유해야”

“북핵불포기 한·미 정책입안자들 널리 인정”
“북한 비핵화 압박 성사 가능성 없어”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 불안정 원인 아냐”
“핵무장 북한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
“재래식 옵션 억지가 더 어렵기 때문”
“한국 자체 핵억지 보유해야 한반도 더욱 안정”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자체 핵억지를 보유해야 한반도가 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30일 통일부 주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한 그는 “이는 양국 정책입안자들조차 널리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불포기 이유에 대해 “북한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핵무기 포기는 전략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악화한 미·중, 미·러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 불안정 원인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틀렸다”며 “오히려 핵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핵무기는 궁극적 억지 수단이긴 하나 평시에 적을 강압하는 데에는 쓸모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지만, 한국 주둔 미국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진다면 재래식 전쟁이 사실상 안전한 옵션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핵 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중국, 남중국해, 대만”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북한이 자체 핵 억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제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 비핵화시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핵무기가 없는 북한은 취약한 상태가 될 텐데 북한의 생존은 중국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고 북·중이 더 밀착할 경우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미·중 전쟁에 휩쓸려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를 보유한다면 한반도가 더 안정될 것이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글·사진=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