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권 태양광 비리’ 375명 추가 수사 의뢰

1937건 관련자 대검에 수사 의뢰
전력기금 TF 꾸려 약 309억 환수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하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937건에 대해 비리 관련자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라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조실은 전력기금 1·2차 점검을 진행한 결과, 3828건(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전력기금 2차 점검은 지난 3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5359건에서 총 5824억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고,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이뤄진 1차 점검 당시에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했고,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또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 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되는 액수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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