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수십년간 북한에 모든 선의 베풀었으나 핵개발로 되갚아”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0일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핵 개발로 되갚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2023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김 장관 기조연설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 의사를 노골화하고 도발과 선전·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과 반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 또한 보편적 상식과 국제적 규범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남북관계를 지켜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며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운운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 간 안보 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사이버 해킹, 무기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철저히 추적되고 차단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최우선 대북정책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거점)가 될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또 “한최근 북한의 국경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