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증권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재검토” 주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금융당국을 향해 법원이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 ETF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미국 SEC 건물./연합뉴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규모가 신청 당시 약 400억 달러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던 데다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아 온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거부되자 서류를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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