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북 의원들 "새만금은 죄 없어···예산 원상복귀 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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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전라북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잼버리 파행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하 의원 일동)이 30일 정부를 향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키라"고 촉구했다.

의원 일동(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며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고,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계해 비난하고 헐뜯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관영 전북도시사와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을 내놨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중 25% 수준인 1861억원만 반영됐고 나머지 5528억원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의원 일동은 "특히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게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도 아니며 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다. 지난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첫 삽을 뜨고 오직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해 시작됐다"며 "새만금 사업은 34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했다.

의원일동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갔나"라며 "지난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 새만금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키라"며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