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신건강상담 굉장히 중요…2027년까지 100만명 받도록 할 것"

"사법입원제 검토 중…국민연금 개혁안 10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2027년까지 100만 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연구결과를 보면 상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엔 8만 명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예방상담도 전화대기를 최소화하고,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자기의 질병을 숨기지 않도록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으로 정신 건강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날(29일)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5000억 원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다.

조 장관은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정신건강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선 일단 시급한 예산을 몇 개 더 반영했다"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소 확충해서 12개를 운영할 계획이고,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을 개보수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법무부, 행안부와 TF를 꾸려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원제도 개편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현행 입원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미국과 독일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연금개혁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과정 등을 담아 오는 10월 개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역대 정부에서 용두사미가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큰 골격을 잡아 추진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함없다"며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