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정보, '마이홈'에서 한눈에 찾는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포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정책 중복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토부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전국 단위 사업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은 소득 기준은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기준이 혼용돼 있다. 개선안은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중위소득을, 금융지원 시에는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했다.

흩어져 있는 정책 정보는 '마이홈 앱'(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 지역·소득·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한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