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 교통 불균형 악순환 끊겠다"

30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협의회를 열고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각종 규제 개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원국 2차관은 "버스터미널 (경영의) 어려움은 운영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 특히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준다"며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