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시진핑…왜?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그동안 불경기 때마다 인프라 투자를 남발한 나머지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 진작뿐이다. 실제 서방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터널을 소비 진작과 복지 정책 확대로 극복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반대하고 있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시 주석인 것이다.

시 주석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 정책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를 자본주의 퇴폐 문화로 보며 터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차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과 복지에 거부감을 표해왔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시 주석은 서구식 복지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는 복지가 인민들의 게으름을 조장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현금 지원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은 7%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가계 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38%로, 미국의 68%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중국이 소비를 촉진한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부분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소비가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서구 산업사회의 경제발전 패턴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념에 매몰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인물이 바로 시 주석이다. 그런 그가 이념에 매몰돼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흑묘백묘론(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의미)을 설파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 중국을 발전도상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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