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193개→10개로 단순화…‘마이홈’서 한 눈에 확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연소득으로 통일

193개에 달했던 청년 주거정책이 사업 특성에 따라 4개 유형·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된다.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 앱 청년 전용 페이지도 신설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자취방 전단이 붙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에 앞서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합치기로 했다. 다만 정책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역 사업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주거정책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유형별로 통일했다.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된 청년 주거 정책. 국토부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주거정책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 정보는 마이홈 앱과 홈페이지(m.myhome.go.kr) 내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한다.

본인의 지역·소득·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됐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월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 ‘버팀목 대출(금융지원)’ ‘청년 월세(주거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