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
버스 터미널에 편의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이용객 감소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전국의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문닫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버스 터미널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터미널 18곳이 사라지는 등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올해 8월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이용자를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은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해당 공간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이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영세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 폐쇄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터미널 휴·폐업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해 가급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