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해도 개인정보 노출 스티커 부착 안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도요금을 체납해도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스티커 형식의 단수 예고장을 우편함 등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수도요금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B씨는 이웃 주민이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창피함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권익위는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봤다.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