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정부, 북한인권 실상 알리는 가장 큰 스피커 될 것"

"북한, 우리 목소리 의식하고 있어"
中에 "탈북민들, 한국 등 희망국가 입국하도록 협조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개최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해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비록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유엔이 실시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매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중국 정부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는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해킹, 무기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철저히 추적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