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 여가부 예산 증액은 한부모가족·아이돌봄·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영향

2023. 8.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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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 5678억원) 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폐지가 예고된 부처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라고 보도함.

주요 증액된 3개 사업(전년대비 20.0% 증가)은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여가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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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 5678억원) 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폐지가 예고된 부처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3개 사업(전년대비 20.0% 증가)은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여가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①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 60→63%),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20→21만원) 등 지원 확대 (4,959 → 5,356억원, 8.0%)

② (아이돌봄 지원) 지원가구 확대(+2.5만가구), 돌봄수당 인상(+5%),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자기부담금의 10% 할인) 등 (3,546 → 4,679억원, 32.0%)

③ (다문화가족 등 지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설, 기초학습지원 확대, 취업지원 등(1,080 → 1,461억원, 35.3%)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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