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우회파업’ 놓고 교육부·교육청 갈등 격화

교육부, 재량휴업 학교 이름까지 집계 요청
전교조 고발에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 이견

시도교육감 간담회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내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교육계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며 맞선데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강경 대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 현황을 파악해 매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내달 5일에는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30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6285개 초등학교 중 17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9월4일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우회적 파업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의 이름까지 포함해 집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교육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면서 대응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교원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집회의 새 운영진 ‘전국교사일동’은 9월 4일 국회 인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