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대응, 7300억 예산으론 불가능”

“정부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 않을 것”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예산 독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예산으로 73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 예산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민과 수산업,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 피해가 불 보듯 예견돼 있었고 (피해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사태 파행 책임을 전북에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80% 가까이 깎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는 서부 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국민 염원이 담겨 있기에 정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