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비위 375명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조실 1차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위와 관련해 37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앞선 점검 결과 확인된 환수액 중 절반 가량이 환수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전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두차례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분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265건 376명, 올해 7월 625건 150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수사의뢰로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두차례 점검을 통해 특정한 비위 환수액 중 308억6000만원을 환수(지난 28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환수 추진 총액 680억4000만원의 45.4% 가량이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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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