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살리자"…당정, 규제개선·예산증액 논의

"버스 노선 줄어 지방 소멸 부추겨"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등 도입할 것"

30일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30일 줄어드는 버스 노선과 버스터미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앞으로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추세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낡은 규제 개선·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