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외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버스·터미널 안정화 방안
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유가보조금 연장 검토도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시외버스노선의 폐지·축소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시외버스의 차량사용연한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차량 교체비용 부담을 줄이고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당·정협의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결과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하물의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탄력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당정은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한편,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에 창고와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관련 법안 심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이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