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골 터미널’ 재산세 감면…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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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버스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사라지고 터미널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면서 각종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우선 버스 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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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격,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고속버스 정기권·프리미엄 버스도 확대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버스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사라지고 터미널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면서 각종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우선 버스 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점차 축소되는 벽지 노선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됐다. 당정은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 차관은 “차량 내구 연장 때 가장 우려가 안전 문제인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 주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하기로 되어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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