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등 375명 추가 수사의뢰‥308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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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당 집행 기금 가운데 308억 원도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로써 전력기금 1·2차 점검을 통해 3천828건, 모두 901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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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당 집행 기금 가운데 308억 원도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로써 전력기금 1·2차 점검을 통해 3천828건, 모두 901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54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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