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영세 터미널엔 재산세 감면(종합)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토록 여객법 개정 추진
"벽지노선 등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 터미널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터미널 18곳이 사라지는 등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당정은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차량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 면허 취득 지원, 인력 양성 과정 등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이용자를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은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해당 공간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이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땐 주요 버스터미널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 터미널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 폐쇄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터미널 휴·폐업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해 가급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장은 “벽지 노선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