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력기금 위법·뻥튀기 308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받고 이후 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두 차례 점검 벌여 3828건에 901명 수사 의뢰…환수특정액 680억 중 45% 환수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설치된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문화일보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사용 실태에 대한 1·2차 점검을 벌여 총 3828건(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하며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의 45.4%에 해당하는 액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 등이 환수됐다.

국조실은 주요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 원)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 원을 적발해 이중 116억3000만 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