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만능주의 배격" 윤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가시밭길

정부, 예산안 656.9조원 심의 의결…9월 국회로
이념·후쿠시마 오염수·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험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정부가 2024년도 보조금 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삭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정치권 이념 논쟁 등 여러 이슈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선거용 매표 예산을 줄이고, 과도한 정치 보조금 및 이권 카르텔 예산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약자복지에 집중하는 만큼 혜택은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단 국회에서의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은 이념 논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쟁점 현안도 많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법정시한을 훌쩍넘긴 23일에서야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지난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빗대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종료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가 냉랭해지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까지 더해지면 예산안 심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 협치가 잘 이뤄진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yjra@news1.kr